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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불기소는 총수 봐주기”
참여연대 “검찰 결정, 공정위 조사결과 정면으로 배치돼”
- 기사입력2021-08-20 16:4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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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광그룹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수사에서 이호진 전 회장을 불기소처분하기로 하자, 참여연대가 총수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2019년 공정위는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 등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호진 전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지시·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하고, 당시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불기소처분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총수 봐주기’일 뿐 아니라, 계열사들이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서 기소유예하고 경영기획실장만 기소한 ‘꼬리자르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2019년 공정위 조사결과, 이호진 전 회장은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로부터 김치를 512톤, 95억5000만원어치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총수일가 소유회사로부터 46억원 규모의 와인을 아무런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토록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 등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불기소된 데 대해 “그룹 계열사들이 전부 동원돼 총수일가에게 최소 33억원의 이익을 안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은 모른 채 오로지 경영기획실장의 자발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진 셈”이라며, “과연 어느 누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총수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동원된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이 전부 또는 대부분 총수일가의 소유였다는 점, 그룹 내 소속 계열사들이 이러한 행위에 전부 동원됐다는 점, 경영기획실이 일감몰아주기를 기획·주도하면서 그룹지배구조나 그룹 내 주요 거래관계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던 점, 계열사들을 동원한 사익편취 규모가 크고 그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원하는 등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되는 점, 일감몰아주기의 결과 그 이익이 고스란히 총수일가에게 귀속되고 경영기획실장은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범죄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 하에 이뤄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매번 반복되는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기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정위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이 이를 수용해 공소제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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