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배출가스 부당표시에 과징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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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수입차 배출가스 부당표시에 과징금 10억원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경유 차량

기사입력2021-09-08 17:3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것이 사실과 달라 관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논란이 된 수입차에 대해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배출가스 부당표시·광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은 총 5개사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 본사, 폭스바겐 본사,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모기업인 FCA이탈리아 본사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FCA)이 올해 1월 푸조시트로엥 그룹(PSA)과 합병하면서 새롭게 내세운 이름이다.

이번 제재와 관련된 차량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경유차량으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한국에서 판매됐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등의 사실이 확인된 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당 수입차 업체들의 표시·광고가 위법한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 표시가 일반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된 차량들은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품은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 본사는 여기에 추가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두 회사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한 광고에 대해 공정위는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보고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