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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산정기준일 통일
제도 개선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 기사입력2021-09-15 16:05
김준호 기자 (alzl159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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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이 통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전기·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은 해당 지자체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된다.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매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통행료 감면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전기·수소차는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 사용 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일반차로를 이용할 때는 감면받지 못한다. 또, 국·공립대학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에서는 전기·수소차 주차요금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요금소의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 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