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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민생, 입법은 대선후? 12월에 처리하라”
주거·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 민생입법 원포인트 처리 촉구
- 기사입력2021-12-02 13: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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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입법 처리를 포기한 여야 양당을 규탄했다. <사진=한상총련>올해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며 주요 민생법안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주거·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이 민생입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집걱정끝장넷,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조선3사하도급갑질대책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양당이 민생입법 처리를 포기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저소득층·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민간건설사들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대장동방지3법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코로나19 피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는 임대료멈춤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벤처기업 대주주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은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야가 모두 내년 3월 대선을 바라보며 당선만 되면 국민의 삶이 한결 나아질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팍팍한 국민의 삶은 멀리갈 것 없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멈춰있다”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만 바라보다 민생을 놓친 국회,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의 삶에는 꽉 막힌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자회견 후에는 민생입법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고, 특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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