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7개사, 불공정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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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TV홈쇼핑 7개사, 불공정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비용 전가에 종업원 부당 사용까지…공정위, 41억원대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2021-12-06 14:5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등 7가지 유형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TV홈쇼핑 7개사 모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법행위 종류만 7가지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7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은 GS SHOP이 10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롯데홈쇼핑(6억4500만원), NS홈쇼핑(6억100만원), CJ온스타일(5억9200만원), 현대홈쇼핑(5억8400만원), 홈앤쇼핑(4억9300만원), 공영쇼핑(2억400만원) 순이었다.

TV홈쇼핑 7개사는 모두 연매출액이 모두 10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7개사 하나같이 비용 전가…종업원 부당 사용까지

판촉비용 전가와 종업원 부당사용은 홈쇼핑사 모두에 만연한 부당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앤쇼핑을 제외한 6개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에 대한 약정을 맺지 않고, 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약정을 맺지 않은 비용 요구는 위법이다.

유일하게 홈앤쇼핑만은 비용 분담 약정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한도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다.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역시 7개 홈쇼핑사 모두에서 발생했다.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이나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는데,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이 없었던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사전에 파견조건을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법 위반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계약서면 즉시교부 의무는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사가 위반했다.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것이다.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은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 2개사가 적발됐다. 양품화는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 등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일부인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개사는 미지급 비용을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지급했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가 해당한다. 이들은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 밖에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