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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SK실트론…“검찰 고발하고 최태원 지분 환원해야” 경실련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최태원 회장, 말로만 ESG 경영”

기사입력2021-12-23 14:0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와 최태원 SK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경실련은 23일 논평을 통해,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검찰고발 및 최태원에 대한 지분 환원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와 최태원 SK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가 SK실트론 지분 29.4%의 인수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것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경실련은 이같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공정위가 SK㈜에는 사업기회가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도 경미한 시정명령과 쥐꼬리만한 과징금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고, 검찰 고발 또는 최태원의 지분을 SK㈜에 돌려놓는 명령을 하던지 엄중한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를 간과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익편취 근절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우선 공정위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한번 검찰고발 및 최태원에 대한 지분 환원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재벌 봐주기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공정위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이 사건을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ESG 경영 활성화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