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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 6000억…역대 최대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2022-01-18 13:36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원이며, 건수 기준으로는 2799건이 집계됐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주목할 점은 해당 보험상품의 사고액수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 이래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2019년에 폭발적으로 오른 후에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HUG가 집주인 대신 우선적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즉 대위변제액 액수도 매년 상승했다.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3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명 ‘나쁜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적지 않아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해서 당정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세 사기 의심자를 형사고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