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부채 해결…금융기관 책임 분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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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중소상인 부채 해결…금융기관 책임 분담 요구 만기연장,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 폐업시 채무상환 경감 지원

기사입력2022-02-18 13:3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정부의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에 따라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소상공인의 위기에 대한 대책과 금융기관의 자발적 책임 분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고금리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제공 ▲미흡한 손실보상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에 대한 채무조정 적극 지원 ▲폐업신청 시 채무 상환 경감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은행과 KDI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숙박·음식업이나 여가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고, 중소상인 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저소득 소상인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해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금리인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3월 종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납기가 연장된 대출원금과 이자의 총액은 1월 말 기준 약 140조원에 달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코로나 시기 막대한 수익을 얻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이번 위기에서 원리금 감면 등 자발적으로 책임을 분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여야 모두가 35조원 이상 규모를 주장한 것이 무색하게 추경안 심사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며, 추경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며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국회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