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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청산…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9년간 495만㎡…공적장부 일본인 이름 지우기 등 잔재 청산 지속
- 기사입력2022-02-25 13: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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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를 통해 지난 9년 동안 495만㎡를 국가에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국유화가 안 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0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된 7200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 공시지가 1431억원)를 국가에 귀속 완료했으며, 나머지 1600여 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했다.
기본조사를 통해 추린 3만4000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3000여 필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해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및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자산을 확충하면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며“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해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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