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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무료체험...앱 자동결제 해지정보 미흡
소비자원, 구독형 소프트웨어 약관 표기 시정 권고
- 기사입력2022-03-15 16:20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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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이용료 등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정기결제 앱, 이른바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의 사용 약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 취소가 어렵거나, 잔여기간 환급을 요청해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정기결제 방식의 소프트웨어 이용권 판매 앱 30개의 표시·약관이 대부분 무료체험이나 할인 내용은 강조하지만, 계약 해지에 대한 중요 정보 제공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앱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제든지 (계약 연장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간단히 표시했을 뿐, 해지할 때 잔여대금 환급이나 다음 결제 해지효력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지 않았다. 또, 연 단위 정기결제를 월 단위 금액만 강조하거나 장기 계약시 할인율을 오기하기도 했다.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정기결제 앱 유료 이용 소비자 5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9%인 172명이 착오나 실수 등으로 원하지 않은 결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원하지 않은 결제를 한 이유로는 ‘무료기간 내 구독 취소를 못 해서’가 55.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무료기간 종료 알림이나 결제 전 별도 알림을 확인하지 못해서’(41.9%), ‘무료체험의 의미를 착각해서’(38.4%) 순이었다.개선사항으로는 무료기간 종료에 대한 사전 알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7.9%로 가장 많았고, 환급기준과 조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9.1%로 뒤를 이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앱 마켓 사업자에게 결제와 해지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용약관을 한글로 작성할 것 등을 권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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