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부담은 소비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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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구글 인앱결제 강제, 부담은 소비자에 전가” 소비자주권 “방통위, 법령 위반 여부 즉각 조사 나서야”

기사입력2022-04-05 17:15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구글이 지난 1일부터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무력화 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가격 인상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어 구글이 콘텐츠 기업에 부과한 고율의 앱 통행세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최대 수수료 26%, 전자결제대행 및 카드결제 수수료 등 별도) 방식만 허용하는 새로운 결제정책을 1일부터 시행했다.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시켰다.

소비자주권은 이를 두고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콘텐츠사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 시켜 건강한 앱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글이 새로운 결제정책을 시행하자마자, 일부 국내 OTT 및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상품요금을 15% 가량 인상했다”며, “국내 앱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갑질과 횡포가 불러온 결과이고, 가격 인상의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콘텐츠업체에 대해서도 “정작 구글보다 저렴한 인앱결제 수수료와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국내 앱마켓 입점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주권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를 촉구한다”며, “방통위도 법령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사실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도 작금의 구글 행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내 앱 생태계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앱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