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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위기에 메가시티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시도 경계 넘는 광역 행정기능 위임받아…70개 핵심사업 추진
- 기사입력2022-04-19 14:3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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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행정안전부와 부산, 울산, 경남이 분권협약 및 초광역협력 양해각서 체결했다. <사진=뉴시스>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한다.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했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19일에는 협약식을 열고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다.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 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광역교통 계획 등 국가사무 위임=새롭게 설치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가 특별연합에 위임됐다.정부는 “해당 사무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제 특별지자체의 사무로서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침체 위기감, 부울경 협동 낳았다=부산시는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의 배경으로 “부울경 산업구조의 고착화, 산업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주력산업 침체와 경제지표 정체·악화 등 지역 경제활력 저하 지속”을 꼽았다.실제로 부울경 지역의 GDP 비중은 1998년 17.9%에서 2020년 13.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비중은 46.7%에서 52.5%로 늘어났다. 부울경 지역의 수출액은 2010년 1421억달러에서 2020년 1228억달러로 줄어들었고, 광공업 생산지수는 2014년 100.8에서 2019년 94.0으로 떨어졌다.위기극복을 위해 부울경특별연합은 지역 주도의 초광역 핵심전략사업을 꺼내들었다. 산업·인재·공간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둔 70개, 36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R&D 활성화로 주력산업의 혁신 기반을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