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62건…가맹점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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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62건…가맹점 등록 취소 지류형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모바일형은 결제거부 사례 많아

기사입력2022-04-25 17:3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했다. <자료=경기도>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가족, 지인 등이 구매한 지류형 지역화폐를 물품구매없이 받아 이를 환전함으로써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중 적발됐다. 해당 지자체는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행위라고 판단해, 소규모 슈퍼마켓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경기도는 단속기간 동안 주민신고센터를 통해 32건, 시군 자체 발굴을 통해 290건을 접수했다. 또,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 657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는 등 촘촘한 단속망을 가동했다.

경기도가 의심사례에 대해 법·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2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위반사례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이었다.

경기도는 62건의 위반사례 중 부정수취 등 18건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 계도했다. 불법환전 의심 2건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속해서 일제 단속을 벌이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지류형의 경우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위반이, 모바일형은 결제거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용자 및 가맹점주 모두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