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직접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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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지자체가 직접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한다 서울 등 4개 시·도…가맹점주 권익 보호

기사입력2022-05-19 14:0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지자체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부산의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동안은 4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2가지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7월 5일 이후부터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지자체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