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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미이행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결정
- 기사입력2022-07-20 17:0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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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하도급계약에서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사진=뉴시스>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 30개 협력업체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다.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은 모두 하자보수와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자체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또,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