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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메타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절차 철회했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 없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있어”

기사입력2022-07-29 15:4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는 메타의 입장이 어느쪽이든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참여연대>

메타(Meta)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 진행을 철회한다고 28일 고지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등은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고 29일 밝혔다.

메타가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했을 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절차를 철회하고 그냥 계속 사용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따라 메타 본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메타의 입장이 어느쪽이든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타의 실시간 경매를 통한 맞춤형 광고는 위법이라고 했다. 메타의 맞춤형 광고사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제3자 앱(배달앱, 쇼핑앱 등)의 정보도 통합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보뿐만 아니라 친구 등 사회적 관계에 있는 정보도 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위치정보 또한 이용자가 위치정보 설정을 해제하더라도 IP 정보를 통해 확인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가 실시간 경매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연구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실시간 경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의 실시가 경매와 맞춤형 광고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행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하며,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회에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맞춤형 광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광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