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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회사 부당 지원하고 입점업체는 차별”
시민단체,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등 위반혐의 공정위 신고
- 기사입력2022-08-30 14:4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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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30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쿠팡이 자회사 CPLB를 부당 지원하고 입점업체에는 부당한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는다는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참여연대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 및 CPLB가 입점업체에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다른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데 일조했다며 공정위 신고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제공하는 유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해 배송비에 대한 서비스 이용수수료 명목으로 3%,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해당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으로 판매자들로부터 31.2%의 실질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 게재를 요구한 행위 ▲마진 손실보전 약정행위 ▲피신고인의 보복조치금지 위반 ▲다른 판매자들과 구분되는 CPLB의 비용지출 등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 등의 행위는 판매업자들의 창의적인 경제활동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플랫폼 업체에서 지배력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복리후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및 사회구조를 경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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