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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반 신고 많은데…포상금 0건
양정숙 의원 “적극 지급하라”
- 기사입력2022-09-26 17:10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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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작 포상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건수는 총 3119건이었다. 이중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5년간 811건으로 집계됐다.하지만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0건으로 나타났다.양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공익성 측면에서 다른 사건들과 차별점이 있다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양 의원은 포상금 미지급 관행에 따라 신고 건수가 2017년 695건 이후 2018년(827건), 2019년(665건), 2020년(519건), 2021년(413건)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또, “2017년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했는데, 공정위가 공익성이라는 법령에도 정한 바 없는 요건을 추가했다”며 “공정위가 재량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기여한 바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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