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여든 야든, 이번 국정감사에 민의를 담아야 한다
국내외 악재로 벼랑 끝에 선 국내경제와 민생 챙겨야
- 기사입력2022-09-29 10:1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국내경제와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최근 분석은 위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 다섯 번째로 실시되는데, 이는 금융권의 잠재 부실을 키우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6개월 사이 45%나 급등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영상황을 빚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속되는 금리인상과 부동산·주식 시장의 불안 등으로 ‘영끌’로 투자를 해온 이들의 부실 걱정 역시 만만치 않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로 근로자들이 희생당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사회문제화됐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가시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만 보더라도 이 짧은 기간에 이 많은 현안들을 다 짚어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 국정감사가 10월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감인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맹탕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민의를 담아야 할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외면한 채 이러한 민생 현안을 덮어버릴까 우려스럽다.
그간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지적된 미비한 점들은 개선돼야 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과 조처는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행정부의 관심이 민생을 향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간의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당연히 대통령실을 비롯한 행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저 국정감사가 다툼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여든 야든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