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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중소기업 회계부담 낮추고 공시 내실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올해 안 법개정 추진
- 기사입력2022-10-05 16:43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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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현재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 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보고 면제를 추진한다. 외부감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금융위는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대형 비상장사 범위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높이고,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의무 대상도 대형 비상장사 범위 축소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이유로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하고 있다.회사가 횡령 등 자금 부정의 예방이나 적발을 위해 추가 시행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코스닥 상장사가 외부감사인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두 차례 받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을 없앨 예정이다. 다만 한차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이를 스스로 공시하면 제재를 1단계 감경하고, 경영진이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에는 1단계 가중처분하기로 했다.이밖에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신고자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지만 신고내용의 구체성이나 증거 여부 등 다양한 차감 요인으로 지난해 건당 평균 포상금은 45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론 건별 포상한도 기준액을 현행 5억원에서 2배로 늘리고, 포상금 산정액 차감 요소도 핵심만 남기고 최소화한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이다.금융위는 외부감사법이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과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재무제표 작성비용, 외부감사 수감비용 등 과도한 회계비용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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