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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취업한 기업에 발전정비공사 몰아줘”
김경만 의원 “더 많은 중소기업에 발전사 공사 수주 기회 줘야”
- 기사입력2022-10-11 15:5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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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발전사 퇴직자가 특정업체에 재취업한 뒤 발전사는 해당업체에 발전정비공사를 몰아주고, 해당업체는 자회사에 하도급을 내리는 내부거래 정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 5사는 최근 5년간 8개 민간 발전정비업체와 총 311건의 발전정비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1조42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계약금액을 가져간 업체는 A사로 총 3447억원, 전체의 1/3을 수주했다. 두번째로 많이 수주한 B사의 계약금액은 1659억원으로 A사의 절반 정도다.
김경만 의원이 각 발전사별 하도급계약 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특수관계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일하게 A사만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 2곳에 하도급을 줬다. 해당업체들은 A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사에 재취업한 발전사 임직원은 총 13명이다. 이들은 각각 A사 본부장, 사업소장,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과거 한전KPS가 독점하던 공사를 민간업체 육성차원에서 8개 업체를 선정한 정책이 20년이 흐른 지금, 공사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를 수수방관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발전정비공사 뿐만 아니라 발전 5사가 발주하는 수많은 공사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민간육성사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발전사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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