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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높이는 법 발의
홍성국 의원, 한도액 500만원으로 상향 추진
- 기사입력2022-10-28 16:00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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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비롯한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비율을 9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감면 한도액은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높아진다.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며, 감면 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이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홍성국 의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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