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공정위, “중간지주사 CVC 소유금지”
개정 공정거래법 구체 기준 제시
- 기사입력2022-11-10 17:25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사진=공정거래위원회>앞으로 중간지주사가 아닌 일반지주사만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CVC의 소유주체·적용시점·유예기간 등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지주회사의 경우 CVC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이에 공정위는 CVC 소유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CVC 소유 주체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임을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란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애초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아울러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해 CVC 소유주체·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했다. 출자금·총자산·특수관계인 등 CVC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법 적용 시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한 날로,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 제한 적용 시점으로 본다.단 지주회사는 CVC 지분 100% 보유 및 부채비율도 200%로 제한되며 총수일가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이 있다.공정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