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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돈 안 주고 가맹점 인테리어 압박
공정위, 과징금 7억원 부과
- 기사입력2022-11-17 16:55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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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비용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7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청오디피케이에 과징금 7억원과 시정명령(15억2800만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여개 가맹사업자들에게 인테리아 공사를 하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청오디피케이는 소요 공사비 총 51억3800만원 중 법정 분담금에 해당하는 1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같은 요구는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시행한 ‘씨어터(극장)’ 모델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씨어터 매장이란 방문 고객이 피자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매장을 의미한다.청오디피케이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했다. 또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나아가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하기도 했는데,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자발적 의사로 인테리어 공사에 나선 것처럼 꾸며 비용 분담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했다.아울러,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걷기도 하는 등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현행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인테리어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확장 또는 이전이 필요한 공사라면 이 비율은 40%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면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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