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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식사 안 해도 돼”…골프장 약관 바뀐다
공정위, 위약금 기준·강매금지 등 표준약관 정비
- 기사입력2022-12-19 15:48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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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프장 이용을 취소하게 되면 이용요금의 최대 100%까지 내야했던 위약금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또 일부 골프장에서 사용을 강제해온 그늘집(골프장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를 파는 장소) 이용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뀐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전 취소할 경우에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위약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은, 이용요금과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명시했다.아울러, 카트이용요금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했다. 지금까지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의 그늘집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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