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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과징금 64억원 취소소송 패소
시장지배지위 남용해 기업 메시징사업자 퇴출시켜
- 기사입력2023-01-17 16:0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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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과징금 64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LG유플러스·KT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두 회사가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유플러스 44억원, 케이티 20억원)을 부과했다.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 이에 해당한다.기업메시징사업자들은 기업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지불한다. 그런데, LG유플러스와 KT는 기업메시징사업자이면서 이동통신사업자라는 이중의 지위를 이용해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이것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해 사업을 곤란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 등을 금지하고 있다.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이윤압착 행위 금지, 기업메시징사업의 회계분리 운영 등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이에 불복한 LG유플러스와 케이티는 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나, 2021년 6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가 승소한 것이다.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며,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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