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9주기…사참위 권고사항 80건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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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세월호 9주기…사참위 권고사항 80건 이행 촉구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법령·제도 개선조치 등

기사입력2023-04-14 15:0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9주기를 기리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국가차원으로 보장하도록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80건의 안전사회 건설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총 80건의 사참위 권고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26건 ▲세월호 참사 분야 32건 ▲피해지원 일반 및 기록 관리 분야 22건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제도 개선조치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담겼다.

사참위 권고 대상기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두 참사의 소관 중앙부처인 환경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권고도 있어 국회 역시 권고 대상기관 중 하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는 국민들이 걱정없는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슬픔 그리고 고통으로 지새우게 해서는 안된다”며, “참사가 발생해도 그저 내 일이 아니었음에 안도하고 어쩌면 다른 참사는 내 일이 되지 않을까 불안에 떠는 사회는 국가가 제 의무를 저버린 사회”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 한 노력의 결실이 사참위 권고사항”이라면서, “권고가 이행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겪어야 했다. 국회를 포함한 각 국가기관들이 사참위 권고에 귀 기울여 국민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