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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5일 늦게 대금지급한 AK플라자 시정명령
AK플라자·태평백화점 계약서도 미교부…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 기사입력2023-04-18 16:1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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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상품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두 회사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11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대규모유통업법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급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뒤늦게 지급했다.또,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 하면서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해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해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AK플라자는 공정위의 조사기간 중 스스로 시정해서 해당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공정위는 “AK플라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고 하더라도, AK플라자는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에 해당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며, 기한 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지연이자 미지급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공정위는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법정 기한안에 제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