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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82개 지정…지난해보다 6개 늘어
공정위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필요”
- 기사입력2023-04-25 12:2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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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정위가 지정한다.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규제를 받는 대상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한다. 과거 30대 그룹을 별도 지정해 규제하던 제도가 지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화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76개, 2886개)보다 각각 6개, 190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8개)은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2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이다.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는 48개 집단(소속회사 2169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47개)보다 1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08개)보다 61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엘엑스, 장금상선, 쿠팡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두나무다.공정위는 올해 지정에 대해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장 성장, 해운운임 상승 등에 따라 해운·온라인 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상승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장금상선(해운)과 쿠팡(온라인유통)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진입했다.반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등의 평가금액 감소,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에 따라 보험·가상자산 업종 주력 집단들의 순위가 하향”하기도 했다. 교보생명보험과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특이한 점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업집단 측에 지정자료 제출요청을 통해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한 결과, 오씨아이의 동일인이 미국인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 동일인 2세가 외국국적이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16개(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등장과 외국국적(이중국적 포함)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만,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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