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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연령·담배 구매, 만 나이 적용 예외
병역판정검사도 생일 무관
- 기사입력2023-06-22 12:2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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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이달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22일 법제처가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만 나이를 적용한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연령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주류·담배 구매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의무는 병역법에 따라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는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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