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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기술규제 2053건…무역기술장벽 높아져
주로 미국, 인도, 유럽연합에서 통보한 기술규제 증가
- 기사입력2023-07-10 17:2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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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진 것이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기술규제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으로 31.8%에 이른다. 이는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음을 보여준다.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유럽연합(EU, 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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