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국내외 대기업마저…개인정보법 위반 다수
개인정보위, 3년간 과징금 1380억원 부과
- 기사입력2023-08-03 15:4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지난 3년간 부과된 과징금이 138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는 4일로 출범 3주년과 1기 위원 임기 만료를 맞이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년간 85건의 과징금 처분에서 이같이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이 밖에 과태료 459건(26억원), 시정명령·시정권고 357건 등을 처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조치 미흡(344건)이 가장 많았고, 유출통지 신고의무 위반(80건),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71건) 순이다.대표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 목적 외로 챗봇 이루다 개발‧운영에 이용한 사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구글·메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의 불법 수집‧이용 등에 대해 제재했다.아울러 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AI 챗GPT, 삼쩜삼 앱 운영자 등에 대해 제재처분과 함께 시정명령‧개선권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선하도록 유도했다.이 밖에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