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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IP분야 분쟁 격화…중국 연루 분쟁 증가
중 기업 9400개가 피고, 원고는 169개 불과
- 기사입력2023-08-14 12: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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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상표·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IP) 분야에서도 미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중국 지식재산연구회의 최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신규 접수된 중국 기업의 IP소송은 986건으로 1년 전보다 14.39% 증가했다. 그중 특허 소송은 287건, 상표 소송은 718건, 영업비밀 소송은 18건이었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IP분쟁에 연루된 중국기업은 총 9569개로 1년 만에 75.06% 증가했다. 그중 9400개는 피고였고, 원고는 169개였다.
미국으로부터 337조사를 받은 중국 기업의 수도 증가했다. 337조사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타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준사법 절차다. 지난해 ITC는 총 60건의 377 조사를 수행했는데, 이 중 중국 기업이 관련된 사건은 22건으로 전체의 36.67%를 차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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