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 베낀 모조품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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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 베낀 모조품 제조·판매 정품가액 344억원 상당…기업형 디자인 범죄 SNS인플루언서 등 검거

기사입력2023-09-14 11:4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특허청 기술경찰이 디자인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모방품. <사진=특허청>

특허청이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의 모방품 2만여점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SNS인플루언서 기업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4일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방문자수 1400만명인 블로그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막대한 범죄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