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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에 불이익준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원
공정위 “우월적 지위 남용”
- 기사입력2023-09-21 15:5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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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다. 삼성전자 등은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최첨단,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하고 있었다.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2018년부터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2019년 12월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독점적 부품 공급상황을 이용한 장기공급계약 체결 전략을 수립했다.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이 사실상 독점하던 시장에서 일부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자, 부품 공급선 다원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공급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고, 기회비용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일련의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압박했다.선적 중단 및 구매주문 미승인 등으로 인한 심각한 공급차질로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6억 달러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1년 출시한 갤럭시 S21에 당초 경쟁사업자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으나, 결국 이를 파기하고 브로드컴의 부품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등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지속할 수 없었다. 또한 브로드컴의 부품은 경쟁사업자보다 비싸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도 발생했다.공정위는 이러한 브로드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핵심 기반 산업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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