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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질병에도 노란우산공제 지급된다
소상공인 안전장치…폐업·퇴임에서 지급범위 확대
- 기사입력2023-10-23 15:56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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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위기를 겪을 시에도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 40일간이다.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소기업주나 소상공인들이 매월 1만~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 돌려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가 신설됐다.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중기부는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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