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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심한 공공기관, 빚 적어도 부채관리 대상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다변화
- 기사입력2023-10-25 16:2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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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채규모나 부채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영업적자가 발생해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방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다.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의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행안부는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해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돼 왔다”며, 10년만에 제도개편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할 때 부채규모, 부채비율 이외에 총자산수익률,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유동비율, 영업수지비율 등을 적용한다.영업적자가 발생하면 부채가 적어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기관규모·사업특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나,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또,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을 사용한다.아울러, 기존에는 단년도 결산실적만을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한다.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도 2단계로 확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이 2024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사전에 안내할 계획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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