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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조정 합의건수 매년 줄고 있다
조정 통해 합의한 분쟁건수, 2018년 1630건→올해 8월 기준 806건
- 기사입력2023-10-26 14:1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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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 분쟁 등을 조정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합의건수가 매년 줄고 있어, 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업자 간 분쟁건수는 2018년 16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06건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합의에 이른 조정건수는 2018년의 2/3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문제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합의건수가 준 데 반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에서 이탈해 다른 절차로 옮겨가거나 조정을 포기해 종결되는 건수는 계속 늘었다는 점이다.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분쟁에 있어 상대적 강자로 평가받는 조정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일방이 조정절차에 끝까지 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병덕 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끝내 당사자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조정제도가 이제 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여, 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종국 절차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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