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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사업전환 지원제도 대상 확대
중기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11월 시행
- 기사입력2023-10-30 15:42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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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을 중기부가 심사·승인하고 전환과정에 필요한 자금·컨설팅·R&D(연구개발)·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으로,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해왔다.두 번째로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해, 유형에 따라 인정요건을 차별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수립한 전환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또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공동사업전환이 신설됐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다.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참여기업 중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작성하고 중기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면 된다. 사업전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참여한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해 산정한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기업 중에 전환사업의 비중이 30% 미만인 기업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올해 5월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함께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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