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협상력 강화 6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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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을’ 협상력 강화 6법 통과 촉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열악한 현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기사입력2023-11-29 16:0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29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협상력 강화 6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정기국회 종료를 열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29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협상력 강화 6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회복되기도 되기 전에 민생현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에 고통받고 있고, 플랫폼 전환의 시대적 변화 앞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무런 보호 없이 거대 독점기업 및 온라인플랫폼기업과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 약화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하게 된다며, 중소기업도 대등하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혹은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의 양극화를 넘어서서 소득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해결책을 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단체구성·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열위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거래조건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6건의 법 제개정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