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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외국증권사서 직접 매도 예외 인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3월 공포 즉시 시행
- 기사입력2024-02-27 15:3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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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해외주식을 국내 이전 없이 직접 매도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이에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해야 했다.금융위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예외대상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해당 외화증권의 취득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금융위는 “예외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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