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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4000건 넘어…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에코디자인, AI, 배터리,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기술규제 정보 포럼
- 기사입력2024-03-07 12:1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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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각국이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는 작년에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섰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역기술장벽은 양적인 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도 자국 산업보호와 공급망 확보를 통한 경제안보를 위해 신산업·신통상 정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파급력이 중대한 기술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WTO·FTA 채널을 통한 협상과 함께, 해외 신규제 도입 준비단계부터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정보제공 및 포럼 확대 운영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코디자인 ▲인공지능(AI) ▲배터리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5대 분야 기술규제 관련 정보를 산·학·연이 함께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된 ‘5대 Mega TBT 포럼’을 7일 개최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선제적 기술규제 대응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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