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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유지산업·제조업 내 대기업 비중 증가
공정위 “39개 산업은 독과점 고착화”
- 기사입력2024-03-07 15:3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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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산업 숫자와 제조업 내 대기업의 비중이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청의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었다는 의미다.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들은 시장집중도, 평균출하액 및 내수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으로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2011~2015년 구간 58개에서 2013~2017년 46개로 줄어들었으나, 2015~2019년(47개)과 2016~2020년(51개) 구간에서는 연거푸 증가했다.광업·제조업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서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48.8%로 1년 전에 비해 2.9%p 증가했다. 이중 출하액 기준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30.2%로, 6~76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18.6%)보다도 높았다. 공정위는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2021년 기준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출하액은 약 3.6조원이었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해당 산업에 참여해 상위 3개사에 포함된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약 6.4조원인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약 0.7조원으로 두 경우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와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궁극적으로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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