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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감춘 ‘뚜레쥬르’ 제재
공정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법위반 판단
- 기사입력2024-04-04 15:1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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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의 가맹본부인 CJ푸드빌에게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이에 대해 2021년 11월 대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 공급중단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이같은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30일 내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하지만 CJ푸드빌은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시정명령과 통지명령 조치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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