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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정위 확정판결 승소 과징금 1300억원대
구글 2200억원대 과징금 소송 등 승소
- 기사입력2024-07-19 15:1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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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 43건 중 공정위는 39건을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전부 승소는 36건, 일부 승소는 3건이었으며 패소는 4건으로 집계됐다.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상반기 공정위가 승소한 과징금은 소송 전체금액의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은 소송 전체 금액의 94.9%인 1조8844억원이었다.올해 상반기에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과징금 72억원) 등이 있었다.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상반기에 선고된 판결을 보면 모두 69건이었으며, 공정위는 이 중 60건에서 승소했다.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건(과징금 49억원)등이 있었다.공정위는 “조사-심의-소송 전 단계에 걸친 노력으로 2024년 상반기에도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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