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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출자타당성 검토 면제 추진한다
행안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24-07-30 15: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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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대해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등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타당성 면제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공기업법상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를 관계 법령에 따라 완료했거나 제외를 인정받은 경우에 적용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거도 마련된다.지방공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도 마련한다.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는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회계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행안부는 오는 9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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