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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보상(리콜) 대부분 줄었는데 자동차만 증가
지난해 자동차 리콜은 배출가스 부품결함으로 늘어
- 기사입력2024-08-18 12: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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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3년 결함 보상(이하 ‘리콜’)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2022년(3586건) 대비 773건(21.6%)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이 2022년 857건에서 2023년 689건으로 168건(19.6%) 감소하고 ▲리콜권고가 2022년 620건에서 2023년 501건으로 119건(19.2%) 감소했으며 ▲리콜명령이 2022년 2109건에서 2023년 1623건으로 486건(23.0%) 감소하는 등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감소했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813건)의 대부분인 94.7%를 차지했다.
리콜 건수의 감소 원인을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2022년 1417건에서 2023년 928건으로 489건(34.5%) 감소하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이 2022년 442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182건(41.2%) 감소한 것이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과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671건)는 전체 리콜 건수 감소(773건)의 86.8%를 차지한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공산품이 2023년 1554건으로 2022년(2303건)보다 749건(32.5%) 감소했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2023년(260건)에 1년전보다 182건(41.2%) 감소했으며, 의료기기는 2023년(235건) 들어 34건(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품목 중 자동차의 경우는 2022년 308건에서 2023년 326건으로 18건(5.8%) 증가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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