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및 전세물건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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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임대인 및 전세물건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해야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발간

기사입력2024-09-25 11:55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 깡통전세 경고 시스템 보완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20일부터 7월28일까지 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개선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선순위 및 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과 조정 정비를 통해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하늘색은 행정, 초록색은 법률, 노란색은 제도, 붉은색은 문화, 네이비색은 경제적인 뒷받침을 뜻한다. <이미지=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방법도 제시했는데 먼저,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 자산, 부채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의무화해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확정일자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시스템 개발과 피해 금액 및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조치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전세피해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주거지원의 필요성이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이 피해 회복에 중요한 지원책으로 꼽혔다.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채무 조정과 전세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상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가구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했다. 범죄 수익 및 피해자 관리를 위한 집행청을 설치하고, 환수금액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다. 특히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부정행위가 결합 되면 임차인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며,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 사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4월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내부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46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로, 피해 규모는 약 6804억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5600만원에 이른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