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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출 산업기술 30% 이상이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할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 기사입력2024-10-08 15:4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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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의 30% 이상이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11건으로 피해액은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43건,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의 산업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반도체 11개, 디스플레이 2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철도 10개, 철강 9개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36건이 유출돼, 산업기술 해외유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반도체 산업 11건, 디스플레이·조선·자동차 산업이 각각 5건씩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첨단전략산업기술이 주를 이뤘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핵심산업기술 뿐만 아닌 인력 유출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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