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2주앞…“전략 관세”냐 “보편 관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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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미 대선 2주앞…“전략 관세”냐 “보편 관세”냐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는 환율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 우려

기사입력2024-10-22 00:00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11월5일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美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21일 발표한 이번 조사는 10월 초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을 두 개씩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한상의는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관세 정책을 추진해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은 관세공약의 향방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우리 기업들은 해리스 후보의 공약 중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꼽았다. 해리스는 대선에 승리하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유지하지만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위험요소를 줄여나가겠다는 ‘디리스킹’ 전략을 내놨다. 또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 정부보다 강화된 친환경 기조로 추진될 전망이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정책과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전략 추진(18.5%)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높여서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협상을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미국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 정책향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집권하게 되면 중국과 한국, 독일의 기업들이 미국의 각 지역으로 대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반도체법(CHIPS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폐지 혹은 축소해 바이든 정부 시기에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줄여나가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미 대선 후 무역환경은 “보호무역주의 확대” 전망 우세

미국 대선 이후의 무역환경에 대해서는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이란 응답이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심화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인 건수는 214건으로, 지난해 동기(201건) 대비 13건 증가했다.

러·우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본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60.3%)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39.7%)이라는 기대보다 높았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환경에 대해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압력 확대”(60.7%)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 확대”(39.3%)를 내다보는 기업들보다 많았다.

우리 기업의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경제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통상이슈 대응 지원(36.7%), 첨단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30.0%), 수출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립(28.7%)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로,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